UK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DCMS)

2022

통신-방송통신

이 보고서는 국가 간 데이터 규제 샌드박스를 설계하고 시작하는 방법에 관한 규제 당국과 정책 입안자가 활용할 수 있는 예비 지침을 제시한다. 우선 기존의 샌드박스 유형을 고려하여 기존 교훈을 토대로 국가 간 데이터 샌드박스 설계와 구현에 적용할 방안을 모색한다. 이어서 규제 샌드박스의 초기 유형을 제공하고, 규제 당국이 허용하는 유연성 또는 재량에 따라, 조사 결과가 향후 법률 입안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혁신가에게 참여 성과급이 제공되는지에 따라 그 유형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샌드박스를 사용해 마찰 및 병목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혁신 및 무역, 보건 데이터, 이동성 및 생물다양성 유전체학 같은 분야에서 전 세계의 데이터 흐름을 광범위하게 적용할 때 발생하는 도전과 기회를 요약한다.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andboxes-for-data-creating-spaces-for-agi...

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