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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적 발전 및 전 세계 불평등 근절을 위한 계획에 관한 2021년 8월 4일자 제 2021-1031호 법률 적용에 관한 보고서 (Rapport d´information sur l’application de la loi n° 2021-1031 du 4 août 2021 de programmation relative au développement solidaire et à la lutte contre les inégalités mondiales)

저자
HERVE BERVILLE, BERENGERE POLETTI
발행처
National Assembly, France
발행연도
2022
분류(BRM)
통일·외교-외교
소개
이 보고서의 목적은 ‘연대적 발전 및 전세계 불평등 근절을 위한 계획에 관한 2021년 8월 4일자 제2021-1031호 법률(LOI n° 2021-1031 du 4 août 2021 de programmation relative au développement solidaire et à la lutte contre les inégalités mondiales)’의 적용에 필요한 일련의 정책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즉, 공적개발원조와 관련된 프랑스의 정책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의 정책 및 앞으로 시행되어야 할 정책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이러한 정책의 이행 기한을 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관련 정책 내용이 입법부의 의도와 어긋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한다. 결국, 프랑스와 협력 국가들은 이 연대적 발전을 위한 계획에 관한 법률의 이행을 통해 기대하는 모든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출처 URL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5/dossiers/application_loi_developpement_soli...
국가명
프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