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GORY BESSON-MOREAU, JEAN-BAPTISTE MOREAU, JEROME NURY, DOMINIQUE POTIER

National Assembly, France

2022

농림-농업·농촌, 산업·통상·중소기업-무역및투자유치

이 평가 보고서는 ‘2018년 농식품 부문의 비즈니스 관계 균형 및 모두를 위한 건전·지속·접근 가능한 식생활에 관한 법률(loi pour l’équilibre des relations commerciales dans le secteur agricole et alimentaire et une alimentation saine, durable et accessible à tous, EGALIM)’을 평가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한 접근방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특히, 아래 세 가지 목표를 위해서 관련 정책에 대한 모범적인 법률 적용 사례 및 법률적, 경제적, 재정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어떤 결과를 거두었는지를 연구한다. 이 법률의 첫 번째 목표는 영농인이 농업 및 농·식품 제품의 가치를 더 잘 보존하고, 분배하면서도 적절한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모두를 위해 건전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식품을 권장하고, 식품 분야에서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마지막 목표는 농약품의 이용 및 농약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현행 정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농산물의 위생적, 환경적 요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5/dossiers/evaluation_loi_ega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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