丸谷　浩介

日本労働研究雑誌, No.726

Japan Institute for Labour Policy and Training(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JILPT)

2021

사회복지-고용노동

리먼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특정 구직자 지원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 급여과 생활보장법에 따른 생활지원금만이 실업자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장치였다. 때문에 두 제도 사이 공백이 있어 문제가 되었다. 특정 구직자 지원법은 새롭게 생긴 구직자 지원 훈련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 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소득 보험급여를 지급하여 공백을 메우는 '제2의 사회 안전망'을 확충했다. 법 시행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훈련 수강생과 수급자는 처음에 상정한 수강자의 모습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 문서는 영국의 제도를 참고로 개인 권리의 관점에서 직업 능력 발전 제도와 소득 보장 제도를 재구성하는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이때 '제2 사회 안전망'을 새롭게 마련하지 않고 생활보호법을 한층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https://www.jil.go.jp/institute/zassi/backnumber/2021/01/pdf/047-05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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