谷口 栄治

Japan Research Institute(日本総合研究所)

2021

재정·세제·금융-금융

이 문서는 거대 기술 기업이 실시하는 금융 사업의 특징과 위험, 그리고 외국의 대응 사례를 설명하면서 일본 금융 당국이 적용해야 할 대응책을 분석한 자료이다.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은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빅테크(BigTech) 기업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위험을 막으려면 금융과 그 외의 사업에도 적용되는 범 산업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예시를 크게 두 가지 들었다. 먼저 유럽과 미국에서는 일정한 매출 규모나 이용자 수를 보유한 빅테크 기업이 독점을 했을 때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인수합병(M&A)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는 등 포괄적인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중국은 빅테크 기업이 소속 그룹 내 금융 사업을 집약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도록 규정하여 금융당국이 감독하는 방법 외에도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예금이나 대출 서비스와 관련된 조건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등 규제 강화를 선행한다.

https://www.jri.co.jp/page.jsp?id=39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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