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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채무 구조조정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역할 (The IMF’s role in sovereign debt restructurings)

수록잡지
OCCASIONAL PAPER SERIES, No. 262
발행처
European Central Bank(ECB)
발행연도
2021
분류(BRM)
재정·세제·금융-기획재정
소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전 세계적 경기침체와 여러 국가에서의 재정 악화로 국가 채무 위기의 위험성이 높아졌다. 위기 방지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최근의 상황 변화로 인해 중요해진 또 다른 작업은 바로 현재 위기관리와 해결에 사용하는 수단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다. 채권자 구성이 변화하고 공공 채무 상품의 구성이 변화함에 따라 투명성 감소와 채권자 간 형평성 장벽 등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관점에서 동 기금이 질서 있는 구조조정 추진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국가채무조정(sovereign debt restructuring, SODR)을 위한 국제 체계를 집중 조명한다. 또한 국제통화기금의 융자 체계의 주요 요소 중 SODR 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연구 결과와 권고 방안을 제시한다. 해당 요소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채무 지속가능성 평가(debt sustainability assessment, DSA), 통상 융자 한도를 초과하는 자금 지원을 위한 예외적 지원 정책(exceptional access policy, EAP), 민간 채권자에 대한 채무 불이행 국가 대상 융자 기준(lending into arrears, LIA) 또는 공식 양자 간 채권자에 대한 채무 불이행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융자 기준(lending into official arrears, LIOA).
출처 URL
https://www.ecb.europa.eu/pub/research/authors/profiles/irc-task-force-on-imf-and-glo...
국가명
유럽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