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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독일 코로나19 지원금 시행 설계 (Zur Ausgestaltung der Corona-Hilfen im Jahr 2021)

저자
Tobias Hentze
수록잡지
IW-Policy Paper, Nr.27
발행처
Cologne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IW)
발행연도
2020
분류(BRM)
재정·세제·금융-기획재정
소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시행되었던 부분적 폐쇄 조치의 결과로 생계를 위협받는 이들이 생겨났고 이로써 연방정부는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들을 위한 간결하고도 빠른 지원에 대한 필요성에 모두 동의하고 있다. 나라의 지원이 자영업자와 기업의 생존을 넘어 경제구조의 정상적 운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분야에 대해 지난 11월과 12월에 실시했던 지원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지원되는 사례가 생겨나지 않도록 시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출처 URL
https://www.iwkoeln.de/studien/tobias-hentze-zur-ausgestaltung-der-corona-hilfen-im-j...
국가명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