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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의 베를린 주 내 실천을 위한 주 평등법 1조 (zu Artikel 1 Landesgleichberechtigungsgesetz (LGBG) des Senatsbeschlusses eines Gesetzes zur Umsetzung des Übereinkommens der Vereinten Nationen über die Rechte von Menschen mit Behinderungen im Land Berlin vom 08.06.2021)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의 베를린 주 내 실천을 위한 주 평등법 1조 (zu Artikel 1 Landesgleichberechtigungsgesetz (LGBG) des Senatsbeschlusses eines Gesetzes zur Umsetzung des Übereinkommens der Vereinten Nationen über die Rechte von Menschen mit Behinderungen im Land Berlin vom 08.06.2021)
  • 발행처

    German Institute for Human Rights

  • 발행연도

    2021

  • 분류(BRM)

    사회복지-취약계층지원

  • 소개

    감시단(Monitoring Stelle)은 2014년 '베를린 내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실천을 위한 주법안 평가'라는 제목으로 베를린 주 평등진흥법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간했다. 평등진흥법 18개 규정 중 17개에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시단은 약 55개의 세부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러한 이유로 베를린 주 정부의 통합, 노동 및 복지 분야 담당자들이 자주 접하는 평등진흥법의 평가 결과가 초안에 포함되게 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이 문건에서는 개선안 외에도, 감시단이 평가한 법 초안 상의 기타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 출처 URL

    https://www.institut-fuer-menschenrechte.de/publikationen/detail/zu-artikel-1-landesg...

  • 국가명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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