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hn Lough

Chatham House(RIIA)

2021

일반공공행정-국정운영

우크라이나의 정실자본주의 체계, 혹은 시스테마(systema)는 강력한 국가 기능의 부재, 그리고 사회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대기업과 국가의 정치계급 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2014년 이후 다소 퇴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실자본주의의 이해당사자는 독립 이후 진행된 가장 폭넓은 개혁과 전쟁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 공공 기관을 계속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시스테마의 구조를 해체하려면 심층적인 구조 개혁, 부패를 억제하기 위한 예방 및 억압적 조치, 그리고 정치인, 공무원, 기업 소유주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시민행동주의가 결합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경제의 핵심 부문에 걸쳐 시스테마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하고, 이해관계자들이 특권을 보존하고 공공 자원을 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구조를 파악한다. 또한, 정실자본주의 속 수혜자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검토한다.

https://www.chathamhouse.org/2021/07/ukraines-system-crony-capit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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