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rard Lyons

Policy Exchange(PE)

2021

사회복지-주택, 일반공공행정-국정운영, 재정·세제·금융-세제

정부는 주택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고 정책 초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 주택 건설이 늘어나고 보다 많은 생애 최초 구매자들이 모기지 금융을 활용할 수 있게 되므로 임대주택 세대가 자가주택 세대가 될 수 있는 등 주택 정책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유행 이후 영국 내 모든 정부 정책에서는 주택 문제 해결을 특히 고려해야 한다. 주택 위기에 대한 해결책은 공급과 수요 측면 모두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중 이 보고서는 특히 수요 측면에서 개선된 정책을 제시해서 정책 토론에 기여했다. 그동안 수요 측면의 정부 정책 개입이 너무 자주 시행되어 높아진 주택 가격 때문에 구매자들의 어려움만 가중됐다. 이제 구매 지원이나 인지세의 일시 동결과 같은 직접적 개입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저렴한 부동산을 대규모로 어떻게 더 많이 공급하느냐 하는 것이다.

https://policyexchange.org.uk/publication/helping-generation-rent-become-generatio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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