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phie Coutor, Christine Hennebertm Mourad Faher

Ministry of the Interior, France

2020

통신-방송통신

이 백서는 신분과 연관된 블록체인 기술 사용을 다룬다. 이 문서에서 검토하는 블록체인과 신분이라는 두 개념은 그 의미가 복합적이다. '디지털 신분증'이라는 표현은 이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전자신원확인 수단'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개인자유보호’와 ‘공공질서유지’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백서는 신분증을 디지털화하면서 발생하는 보안 관련 위협과 절대적 필요성을 검토한다. 백서는 일곱 가지 사례를 통해 블록체인 사용 시 신분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어 백서는 자기주권 신원(Self Sovereign Identity, SSI) 개념을 검토한다. 이 개념은 사생활 보호(RGPD), 신규 위조 방지 규제나 신분도용 방지와 같은 새로운 문제에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백서는 블록체인이 기존 디지털 환경에 통합될 수 있는 방식을 고찰하고 공권력, 표준화 결정기관, 기술자, 기술전문가, 연구센터가 함께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https://www.vie-publique.fr/rapport/280103-blockchain-et-identification-numer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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