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urent Lafon, Gisèle Jourda

Senate, France

2020

환경-환경일반

이 보고서는 산업 및 광산업이 초래한 토양오염을 다룬다. 해당 분야는 지금까지 제대로 평가된 적이 없고, 법적으로도 충분히 검토된 바 없다. 보고서는 토양 보호를 정부의 당면 과제 중 하나로 지정하기 위한 50개의 권고안을 제시한다. 이 권고안은 6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구성된다. 첫째, 오염 지역과 토양에 관한 정보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할 것. 둘째, 토양 보호에 관한 유의미한 법률을 도입할 것. 셋째, 토양 감시를 강화할 것. 넷째, 보건 위협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 다섯째, 생태학적 피해를 예방하고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개선할 것. 여섯째, 지속적인 구획 정리로 산업 및 광산업으로 발생한 황무지를 활용할 것.

http://www.senat.fr/rap/r19-700-1/r19-700-11.pdf

프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