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onardo Baccini, Matteo Fiorini, Bernard Hoekman, Carlo Altomonte, Italo Colantone

World Bank Group(WBG)

2021

산업·통상·중소기업-무역및투자유치

1990년 이후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이 특혜 무역 자유화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PTA)이 확산되고 있다. 특혜에 기반한 관세 인하는 모든 양자 간 무역 협정과 지역 무역 협정의 핵심 특징이지만,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자유화 및 보호 및 서비스 시장 접근 개방과 같이 상품 무역 정책에 직결되지 않는 조항을 포함하는 현상이 PTA에서 점점 더 일반화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PTA는 세계무역기구(WTO)보다 더 광범위하고 엄격하게 무역 관련 문제를 규제하여 각국이 무역 정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요 수단이 되었다. 이 연구는 총 무역과 부가 가치 무역이 PTA의 범위에 미치는 인과 관계를 실증적으로 조사하고, 국내외 부가 가치 무역의 지표로 파악된 총수출과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 무역이 이 설계와 범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handle/10986/35349

국제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