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djie Saguin

Asian Development Bank(ADB)

2021

사회복지-보육·가족및여성, 사회복지-주택

번영하고 있는 동아시아 및 다른 개발 도상국의 인구 통계학적 전환의 핵심 특징은 출산율 저하이다. 그동안 이 지역의 정부들이 출산 장려금과 보편적 육아를 포함한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했지만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았다. 주택 공급, 소득, 출산율의 통합 분석을 이용하여 종종 무시되는 싱가포르의 집값과 출산율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조사를 진행하였다. 싱가포르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주택이 없으면 아이도 없다(no flat, no child)'는 믿음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싱가포르 가족생활의 다른 측면들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출산 장려 정책은 효용이 없을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일차적으로 부의 형성 메커니즘을 통해 출산율, 주택 공급, 소득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주택 공급 가격과 소득, 출산율의 연계성을 조사한다. 이는 꾸준한 출산율 감소에 직면한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는 도구로 주택 구매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처럼 이 보고서에서는 정책 입안자들이 주택 공급과 인구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이런 신념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https://www.adb.org/publications/no-flat-no-child-singapore-analysis-housing-incom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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