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ilie Beauchamp, Dirk Hoffmann, Stefano D’Errico, Dorothy Lucks, Kassem El-Saddick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

2020

보건-보건의료, 환경, 일반공공행정-법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위기 대처 과정에서 정부가 증거에 기반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면 국민, 국민의 생계, 그리고 경제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대유행병 시기에 시행된 여러 급진적 정책의 원동력이 된 정치적 의지는 또 다른 위기인 기후변화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강화된 대응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참고할 만한 사례이다. 각국 정부는 코로나19로 드러난 정책 결함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과학과 증거에 기반한 더 나은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계획 수립에서 실행에 이르는 정책주기 전반에 걸쳐 여러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으며, 다수의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복합적인 증거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평가를 통해 책임성을 증진할 수 있으며, 학습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으로 정당한 해결책과 획기적인 접근방식을 발굴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기후정책을 더욱 신속하게 달성할 수 있는 방식을 네 가지로 정리해 제시한다.

https://pubs.iied.org/17761iied

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