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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성과 관련된 의회 쟁점 (Motor Vehicle Safety: Issues for Congress)
자동차 안전성과 관련된 의회 쟁점 (Motor Vehicle Safety: Issues for Congress)
  • 저자

    Bill Canis

  • 발행처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CRS)

  • 발행연도

    2021

  • 분류(BRM)

    공공질서및안전-안전관리, 교통및물류-도로

  • 소개

    의회는 미국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와 DOT 산하 차량안전 관리기관인 고속도로안전관리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이 50여년 전에 설립되기도 전에 최초의 차량안전 법률을 제정했다. 이후 의회는 NHTSA에 주요 규제책임을 위임하면서 특정 안전조치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명령했다. 최근 몇 년간 지상 교통 프로그램의 주기적 재승인에는 자동차 안전성과 관련된 중요한 항목이 포함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차량 설계와 규제를 감독하는 NHTSA의 역할을 검토하고 재승인과 관련하여 의회 내 쟁점을 강조한다. 또한 자동차 안전 규제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와 해결되지 않은 쟁점을 제공하며 국가운수안전위원회로부터의 현안 정책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 출처 URL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details?prodcode=R46398

  • 국가명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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