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Cani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CRS)
2021
교통및물류-도로, 산업·통상·중소기업-산업진흥·고도화
자율주행차량은 고속도로 안전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2019년에 자동차 충돌 사고로 추산 36,096명이 사망했고, 미국 고속도로안전관리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자동차 충돌 사고의 94%는 인적 오류와 관련이 있다. 자율주행차량 실험 및 배치와 관련된 연방 정부의 감독 문제는 의회의 관심을 상당히 끌었다. 그러나 제117차 미국 의회 회기 중 자율주행차량에 관한 포괄적인 법안은 도입되지 않았다. 최근 몇 년간 민간과 정부에서 실시한 자율주행차량 실험건수가 상당히 증가했다. 이 보고서는 해외 배치 사례와 연방 정부의 안전 규제를 포함한 몇 가지 입법 관련 쟁점을 논의한다.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details?prodcode=R45985
미국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GAO)
Federal Parliament, Germany
UK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MHCLG)
한국개발연구원
UK Department for Transport(D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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