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ris Chafwehé, Rigas Oikonomou, Romanos Priftis, Lukas Vogel

Bank of Canada(BoC)

2021

일반공공행정-재정·금융

이 연구에서는 부채 지속 가능성이 중앙은행에 관련 제약 조건이 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최적의 통화 정책 기틀을 제안한다. 분석 결과, 각 환경 내 최적의 이자율 경로는 사전적 정책방향제시(forward guidance) 조건으로 강화된 테일러 준칙(Talyor Rule)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조건은 중앙은행이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경우 ‘금리를 비트는 것’에서 비롯되거나, 부채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에서 벗어날 경우 이자율을 계속 낮게 유지해 발생한다. 최적의 정책은 첫 번째 사례의 경우 리퍼(Leeper)(1991)의 ‘수동적 통화/능동적 재정 정책’ 체제, 그리고 두 번째 사례의 경우 ‘능동적 통화/수동적 재정 정책’ 체제와 같은 형태를 띄고 있다. 부채 우려가 있는 최적의 소극적 통화 정책은 물가 안정에 효과가 없는 반면, 부채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실시하는 통화 정책은 거시경제 안정에 매우 효과적이다.

https://www.bankofcanada.ca/2021/01/staff-working-paper-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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