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e Park

Asia Pacific Bulletin, No. 517

East-West Center(EWC)

2020

보건-보건의료, 과학기술-과학기술연구

이 문서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바이러스감염증 추적 앱을 통한 바이러스 경로 추적 방안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현안을 분석한다. 유럽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추적 앱에 대한 다양한 조치는 정책 융합 또는 디지털 문제에 관한 협력에서 예견된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정부 또는 IT 대기업의 개인 정보 사용에 대한 저항이 거센 유럽의 경우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이 비상 상황에서 개인 정보 사용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되면서 추적 앱의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에 대한 GDPR 개정판에 따라 국가 비상 상황에서 조건부 데이터 사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유럽연합 시민들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https://www.eastwestcenter.org/publications/tracking-covid-19-in-the-age-ai-and-tech-...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