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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문제 해결 : 효율적이고 공정한 수익 증대 방법 (Tackling the tax code: Efficient and equitable ways to raise revenue)
세법 문제 해결 : 효율적이고 공정한 수익 증대 방법 (Tackling the tax code: Efficient and equitable ways to raise revenue)
  • 저자

    Jay Shambaugh, Ryan Nunn

  • 발행처

    Brookings Institution

  • 발행연도

    2020

  • 분류(BRM)

    재정·세제·금융-세제

  • 소개

    세금에 대해 다룬 이 책은 미국이 더 많은 수입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증대시키는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한다. 요컨대 미국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수입 시스템을 보다 진보적이고 성장 친화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우선순위에 자금을 배정할 것인지, 현행 조세 제도에 대한 재고가 시급하다. 이 책은 부가가치세, 금융거래세, 부유세 및 상속세, 법인세 및 국제 조세 제도 개정에 대한 기고자의 새로운 제안을 살펴보고, 세입 증대와 재정 안정을 넘어서 미국의 시장 기반 경제를 보존하고 광범위한 경제 복지 및 불평등을 줄이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부 모델을 제시한다.

  • 출처 URL

    https://www.brookings.edu/multi-chapter-report/tackling-the-tax-code-efficient-and-eq...

  • 국가명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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