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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육군공병단 : 조개류 수경재배 허가 활동 정보 (Army Corps of Engineers: Information on Shellfish Aquaculture Permitting Activities)

발행처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GAO)
발행연도
2019
분류(BRM)
국방-병무행정, 해양수산-해양수산·어촌
소개
조개류 수경재배 사업은 미국 육군공병단(U.S. Army Corps of Engineers)의 승인이 필요하다. 미국 육군공병단은 다른 무엇보다도 항해법 및 환경법 준수를 조사한다. 이 논문에서는 2012-17년까지 해당 사업 허가 신청을 검토했다. 육군공병단은 3,751건의 신청 건수 중에서 87%를 승인했으며, 거부 비율은 1% 미만이었다. 나머지는 신청을 철회했다. 또한 이 논문은 신청자 15명의 경험을 검토했는데, 허가를 받는 데 1일-4개월이 걸린 10명 신청자는 합리적이다라는 의견을, 18일-8개월이 걸린 나머지 5명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출처 URL
https://www.gao.gov/products/GAO-19-145
국가명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