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gels, Anna
Two-pager, 1/2018
German Development Institute(DIE)
2018
재정·세제·금융-세제, 환경-환경일반
탄소세는 경제적 유인을 생태학적 경계에 맞춰 조정하는 단도직입적인 방식이다. 개발 문제가 탄소세 시행에 종종 방해가 되기도 하지만, 연구 결과는 탄소세가 빈곤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과세 상품 선택 및 수익 이용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https://www.die-gdi.de/en/two-pager/article/taxing-carbon-in-developing-countries/
독일
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
Congressional Budget Office(CBO)
Policy Exchange(PE)
Cologne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IW)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ESCAP)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C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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