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UNCTAD)

2016

농림-농업·농촌, 산업·통상·중소기업-무역및투자유치

농산물 시장에서 국가의 정책 유연성이라는 정책 공간(policy space)의 활용 및 가용성을 살펴본 보고서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이러한 공간을 결정하는 데 작용하는 요소를 평가하고 있다. 농산물의 정책 공간은 선진국에만 국한된 것이 일반적이다. 다수의 개도국들이 구속력이 있는 약속을 위반하지 않고도 대부분의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고, 최빈국들(LDCs)의 경우 사실상 수입품에 대해 아무런 정책 유연성을 갖지 못한다. 연구 결과 수입수요의 탄력성, 재화가 중간재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 식량안보 및 지역 생산자 보호라는 네 가지 특정 요소가 정책 공간의 활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unctad.org/en/pages/PublicationWebflyer.aspx?publicationid=1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