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a Manuel Campos, José Miguel Cardoso-Costa, Sandra Gomes, Pascal Jacquinot

ECB Working Paper Series, No 3145

European Central Bank(ECB)

2025

일반공공행정-재정·금융, 재정·세제·금융-금융

이 보고서는 유로 지역에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공급 충격 이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한다. 글로벌 동태확률일반균형(DSGE) 모형을 활용한 분석에 따르면, 통화 긴축을 강하게 추진할 경우 인플레이션 억제에는 효과적이지만, 경기 침체를 심화시키고 정부 부채를 증가시켜 재정 여력을 제약한다. 소비세 인하나 공공투자 확대와 같은 재정 개입은 가계와 기업이 받는 충격을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하지만,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는 제한적이거나 단기에 그친다. 반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현금 지원은 인플레이션과 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면서도 부정적 파급효과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결과는 물가 안정 목표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충격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통화정책과 함께 일시적이고 표적화된 재정정책을 병행하는 균형 잡힌 정책 조합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https://www.ecb.europa.eu/press/research-publications/working-papers/html/index.en.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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