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kas Mahler, Michèle Tertilt, Minchul Yum
Publications,
Brookings Institution
2025
사회복지-보육·가족및여성, 재정·세제·금융-금융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 국가의 절반 가까이가 인구 대체 수준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소득 국가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기존의 설명만으로는 이러한 최근의 변화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보고서는 교육 수준과 자녀 양육 방식에 대한 사회적 비교가 심화되면서 부모들이 자녀 한 명당 투자 수준을 높이고, 이로 인해 양육 비용이 과도하게 인식되어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한다. 국가 간 비교와 미국 내 지역별 실증 분석에서도 사회적 비교 동기가 강할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됐다. 과도한 부모 투자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사교육 규제, 고위험 시험 축소 등이 제시된다. 이러한 접근은 출산율 하락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https://www.brookings.edu/articles/policy-concerns-in-an-era-of-low-fertility/
미국
성평등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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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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