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lsey S. Henderson, Christopher M. Campbell, Brian C. Renauer

Publications, 310543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NIJ)

2025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 보건-식품의약안전

이 보고서는 오리건주의 연속적인 약물 정책 개편인 사법 재투자 이니셔티브(Justice Reinvestment Initiative), 중범죄 완화(defelonization),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가 형사사법 및 공중보건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다. 중범죄 완화 조치는 약물 관련 중범죄 기소와 구금 건수를 줄였으며, 공공 안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비범죄화 이후에는 단순 소지에 대한 체포 및 기소가 급감했지만, 재산 범죄나 강력 범죄의 지속적인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2020년 이후 약물 과다복용 사망은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정책 변화보다는 펜타닐 유입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 정책 효과에 큰 차이가 있었고, 코로나19 팬데믹과 펜타닐 확산이 주요 교란 요인으로 작용했다. 공중보건 지표의 변화가 정책 개편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며, 지역 맥락에 맞춘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

https://nij.ojp.gov/library/publications/examining-multifaceted-impacts-drug-decri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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