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Seshadri

Policy Brief, Volume X, Issue 24

Delhi Policy Group(DPG)

2025

산업·통상·중소기업-통상, 일반공공행정-국정운영

이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의 법적·국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특히 광범위하고 무기한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둘러싼 미국 연방대법원의 향후 판결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재량권과 의회의 통제권 간의 권력 균형 문제를 다룬다. 판결 결과에 따라 대통령의 관세 권한이 확대될 수도, 반대로 의회의 감독권이 재확인될 수도 있다. 이러한 법적 쟁점은 미국 통상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규범 기반 무역질서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심각하게 흔들 수 있다. 대법원 판결의 방향과 무관하게, 인도 정부는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https://www.delhipolicygroup.org/publication/detail/trump-tariffs-on-trial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