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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핵심광물 협정 : 배경과 의회 쟁점 (U.S.-Japan Critical Minerals Agreement: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저자
Kyla H. Kitamura
수록잡지
Reports, R48676
발행처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발행연도
2025
분류(BRM)
산업·통상·중소기업-에너지및자원개발, 통일·외교-외교
소개
미국의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 전략에 초점을 맞춘 이 보고서는 전기차 배터리에 필수적인 5대 광물을 대상으로 한 2023년 미·일 핵심 광물 협정(Critical Minerals Agreement, CMA)을 분석한다. 이 협정은 무역 확대, 노동 및 환경 기준 준수, 강제노동 방지를 목표로 하며, 전기차 세액공제가 미국 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조달된 광물에 한해 적용된다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요건에 대응하는 조치다. 일본은 이번 협정을 통해 FTA 체결국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았다. 분석 결과, 무역 정책 결정 과정에서 행정부 권한과 의회의 감독 권한 간의 갈등, 그리고 CMA의 정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가 2025년 9월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CMA의 장기적 의미와 영향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다.
출처 URL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R48676?s=2&r=85
국가명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