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국내 핵심 광물 자원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미국은 대륙붕(Outer Continental Shelf, OCS)에서의 탐사 및 잠재적 채굴을 가속화함으로써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OCS에는 미국이 지정한 50종의 핵심 광물 중 37종이 매장되어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연방 기관들이 광물 잠재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질 조사를 진행 중이나, 환경 관련 데이터는 여전히 부족하며 OCS 광물 채굴을 위한 임대 계약도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 주요 정책 과제로는 해양에너지관리국(Bureau of Ocean Energy Management, BOEM)의 예산 확보, 규제 간소화,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환경 보호 조치 마련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존스법(Jones Act)의 적용, 국내 광물 정제 역량의 한계, 향후 입법 및 규제 과정에서 광물 개발과 환경 보호 간 균형 확보 필요성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