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sa Pfann

Analyse,

Friedrich Ebert Foundation

2025

사회복지-주택, 지역개발-지역및도시

긴장 상태인 독일 주택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정치적, 계획적 조치를 검토한다. 대도시권에서는 임대료와 주택 부족 상황이 증가해 저소득 가구의 부담이 크다. 주택시장 긴장 지역의 지정은 각 주가 임대료 상한제, 낮아진 임대료 인상 한도,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금지, 사회주택 확대 지원 프로그램, 도시계약과 같은 보호 장치를 도입할 수 있다. 또한 건축법적 규정은 지자체에 우선매수권이나 의무적 개발계획 수립을 통한 정책적 재량을 부여한다. 이러한 수단의 일관된 실행은 단지 사회적 축출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지자체의 조정 능력을 강화한다. 잘 조정된 조치를 통해서만 독일에서 장기적으로 저렴한 주거를 더 많이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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