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ton A. Brashers

SPECIAL REPORT, No. 311

Heritage Foundation

2025

일반공공행정-재정·금융, 재정·세제·금융-세제

2017년 제정된 세금감면 및 고용법(TCJA)의 주요 조항이 2025년 이후 만료 예정이다. 해당 조항이 종료될 경우 발생할 대규모 세금 인상 효과를 분석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 15가지 주요 변화로 인해 개인과 기업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게 되며, 여기에는 세율 인상, 공제 및 세액공제 축소, 대체최저세(Alternative Minimum Tax) 및 상속세 확대, 주요 기업 세제 혜택의 소멸 등이 포함된다.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향후 10년간 순세수 증가 규모가 4조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한다. 연방 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이 세수 부족이 아니라 지출 증가에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세제 개편 논의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포괄적인 지출 개혁과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https://www.heritage.org/taxes/report/what-if-the-trump-tax-cuts-expire-primer-what-s...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