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hen Moore

BACKGROUNDER, No. 3904

Heritage Foundation

2025

일반공공행정-재정·금융, 재정·세제·금융-세제

‘감세 및 고용법(TCJA)의 영구 연장을 주장하며, 해당 법안이 미국의 경제 경쟁력을 높이고 중산층 가계에 실질적인 세금 감면을 제공했으며, 세제 구조를 단순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TCJA 시행 이후 연방 세수는 2017년 이전 전망치를 상회했으며, 상위 1% 소득계층이 부담하는 세금 비중은 오히려 증가했다. 또한 대체최저세(Alternative Minimum Tax)는 사실상 폐지되었고, 상속세 부담도 완화되었다. TCJA가 만료될 경우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세제가 다시 복잡해지며, 고소득층에 유리한 각종 세금 회피 수단이 부활해 법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https://www.heritage.org/taxes/report/eight-reasons-make-the-trump-tax-cuts-permanent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