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rnard DELCROS

Rapport d'information, n° 803

Senate, France(Sénat)

2025

지역개발-지역및도시, 일반공공행정-지방행정·재정지원

이 보고서는 국가균형발전 및 국토정비기금(FNADT)의 미래와 관련된 쟁점을 분석한다. FNADT는 지역계약정책과 국가 차원의 지역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핵심 수단으로, 그 유연성과 효율성, 재정적 레버리지 효과로 높이 평가받았다. 그러나 현재 FNADT는 기능의 약화 또는 폐지 가능성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프랑스서비스, 중심지 활성화, 산업지역 개발과 같은 핵심 사업들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 예산 규모는 크지 않지만, FNADT는 지역 간 연대와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적 자원으로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는 FNADT를 지역의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국토계획정책의 핵심축으로 유지 및 재정적 강화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https://www.senat.fr/notice-rapport/2024/r24-803-notice.html

프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