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ta de CIDRAC, Jacques FERNIQUE

Rapport d'information, n° 786

Senate, France(Sénat)

2025

환경-환경일반, 산업·통상·중소기업-산업진흥·고도화

이 보고서는 2020년 2월 10일 제정된 '폐기물 감축 및 순환경제 촉진법'의 시행 5주년을 맞아 그 적용 현황을 평가한다. 지정학적 긴장이 심화된 오늘날, 보고서는 지역 중심의 부처 간 국가 전략을 통해 산업 주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고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불균형한 것으로 평가되는 에코조직의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생태 설계 강화, 광고 규제, 지자체 수거 업무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폐기물 처리 방식의 우선순위 강화 등도 과제로 제시한다. 경쟁력, 경제 정의, 생태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순환경제를 재정립하기 위한 여덟 가지 권고사항을 다룬다 프랑스 순환경제 모델의 향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https://www.senat.fr/notice-rapport/2024/r24-786-notic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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