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ich Grunewald, Tim Fist

Publications,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2025

과학기술-과학기술연구, 통일·외교-외교

2024년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에도, 10만 개가 넘는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가 중국으로 밀반입된 사실을 분석한다. 해당 반도체의 총 가치는 수십억 달러에 이르며, 이는 첨단 미국산 반도체에 대한 중국 내 수요가 여전히 매우 높고, 단속 인력과 자원이 부족하며, 위장 기업 설립과 라벨 위조 등 정교한 밀수 수법이 동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와 온라인 판매 정황을 통해 불법 반도체 유통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산업 전반에 대한 감독 강화, 수출 대상 확인 절차의 고도화, 단속 예산 확대, 정보 공유 체계 개선, 내부고발자 보호 및 보상 제도 도입 등이 병행되지 않으면, 이러한 밀수 행위가 미국의 기술 주도권과 국가 안보를 지속적으로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https://www.cnas.org/publications/reports/countering-ai-chip-smuggling-has-become-a-n...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