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gnacio García Bercero
Analysis,
Bruegel
2025
일반공공행정-재정·금융, 재정·세제·금융-금융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규범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국의 국가 주도형 경제 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한다. 이러한 흐름은 세계 경제의 침체와 분절화 가능성을 높이며, 글로벌 경기 후퇴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유럽연합(EU)과 같은 개방형 경제권이 다자 통상 규범을 지키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가치와 이해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특히 보조금 규율과 분쟁 해결 절차 개선과 같은 세계무역기구 개혁을 추진하며, 복수국 간 협정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EU-메르코수르(EU-Mercosur) 협정의 비준, 주요 글로벌 파트너국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 녹색 통상 파트너십 구축 등을 우선 과제로 제시한다.
https://www.bruegel.org/analysis/how-eu-should-plan-global-trade-transformation
벨기에
한국개발연구원
Wilfried Martens Centre for European Studies(WMCES)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GAO)
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IfW Kiel)
한국은행
World Bank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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