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정책정보포털

상세정보

자율주행차를 위한 길 개척—모빌리티의 미래 (Paving the Way for Autonomous Vehicles—the Future of Mobility Is Here)

저자
Mario Loyola
수록잡지
SPECIAL REPORT, No. 319
발행처
Heritage Foundation
발행연도
2025
분류(BRM)
교통및물류-물류등기타, 일반공공행정-국정운영
소개
이 보고서는 자율주행차(AV)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현황을 분석하며, 국제 경쟁 심화와 국내 규제 체계의 분절화로 인한 시급한 과제를 조명한다. 자율주행차는 교통 안전 향상, 사망자 감소, 경제 성장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으나, 주별로 다른 규제와 연방 차원의 통합적 대응 부재가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주요 정책 과제로는 책임 소재, 보험,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 보호, 윤리 문제 등이 있다. 보고서는 안전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확보하면서도 자율주행차의 신속한 도입을 가능하게 하려면 기술 중립적이고 혁신 친화적인 국가 차원의 규제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결론짓는다. 미국이 글로벌 자율주행차 산업에서 경제적·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입법 및 규제 개혁이 중요하다.
출처 URL
https://www.heritage.org/government-regulation/report/paving-the-way-autonomous-vehic...
국가명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