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ila Pereira, Rafael Pucci, Rodrigo Reis Soares

Research Briefs in Economic Policy, no. 435

Cato Institute

2025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 산업·통상·중소기업-무역및투자유치

2004년 브라질 정부가 아마존 지역에서 의심 항공기를 대상으로 시행한 공중 차단 정책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다. 안데스 지역 코카인 생산국에서 유입되는 강을 따라 위치한 서부 아마존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코카인 생산량, 살인 발생률, 아마존 강 유역망 관련 자료를 활용해 마약 밀매 경로와 지역 내 폭력 양상을 살펴봤다. 분석 결과, 해당 정책으로 인해 밀매 조직이 항공 운송에서 수로 운송으로 전환하면서,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폭력이 증가하고, 원산지 국가의 코카인 생산과 지역 폭력 간의 연관성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활동의 다차원적 이동 현상을 보여주며, 특정 대상에 대한 단속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공공 치안 정책 전반에 대한 함의를 제시한다.

https://www.cato.org/research-briefs-economic-policy/air-interdiction-drug-traffic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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