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보고서는 2021년 11월 30일 제정된 동물 학대 방지법에서 비롯된 법적 모순을 분석한다. 해당 법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개와 고양이의 판매를 금지하면서도, 일정 조건 하에 온라인 판매는 허용한다. 이 예외 조항은 국회에서의 절충을 통해 포함된 것이지만, '클릭 앤드 컬렉트(click and collect)' 방식의 확산 등으로 인해 법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동물보호 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법안의 주무 보고관은 비공식 플랫폼보다 더 엄격하게 통제되는 대안으로 온라인 판매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 있음을 인정한다. 보고서는 유기 동물 현황에 대한 정밀한 측정,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 동물판매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 기타 판매 채널에 대한 규제 확대를 권고한다. 보고서는 동물보호, 상업적 이해, 규제 체계 간의 긴장 관계를 조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