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보고서는 건설 부문 제품 및 자재(PMCB)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REP) 이행 현황을 다루며, 해당 제도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음을 알린다. PMCB는 자재를 광물성(예: 콘크리트, 벽돌)과 비광물성(예: 목재, 금속 등) 두 범주로 구분하며, 전체 자원화율은 67%에 이르렀으나, 세부적으로는 상당한 편차가 존재한다. 이 제도는 2020년 제정된 AGEC 법(순환경제 및 폐기물 감소 법)에 기반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1번 유형 자재의 재활용률 45%, 전체 자재의 재사용률 5% 달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현재까지 총 4개의 에코조직이 공식 승인되었으며, 2023년 한 해에만 8,092개 생산자가 등록했고, 수거 거점 및 친환경 설계 확산도 점차 확대되었다. 보고서는 PMCB 제도의 최신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며, 제도의 도입 초기 성과와 남은 과제, 향후 발전 방향을 함께 조명한다. 이 제도는 건설 폐기물 관리의 구조적 전환과 순환경제 실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