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masz Gonciarz, Thomas Verbeet

Staff Working Paper, Research ERSD-2025-02

World Trade Organization

2025

산업·통상·중소기업-무역및투자유치,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이 보고서는 세계 무역에서 최혜국대우(MFN) 원칙의 중요성과 적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제공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세계무역기구(WTO) 관세 자료와 보조 자료를 바탕으로 구축한 새로운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국제 상품 무역이 특혜 관세가 아닌 MFN 조건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있다. 보고서는 184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MFN 및 특혜 무역 체제하의 교역 흐름, 무역구제 조치의 영향, 지역 및 산업별 차이를 분석한다. 주요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상품 무역의 80% 이상이 MFN 조건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수많은 특혜 무역협정이 체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자간 무역체제가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방법론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지역 및 품목별로 세분화한 분석을 통해 세계 관세 정책의 흐름을 파악하도록 돕는다.

https://www.wto.org/english/res_e/reser_e/ersd202502_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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