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chin Desai, Michael Hua, Amy Roma, Jessica Bufford, Jacqueline Siebens

Issue Brief,

Atlantic Council

2025

과학기술-원자력기술, 산업·통상·중소기업-에너지및자원개발

이 보고서는 핵융합 에너지의 세계적 보급과 관련하여 비확산 및 수출통제 측면을 다룬다. 핵융합 에너지는 청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력원으로서, 전 세계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핵분열과 달리, 핵융합은 분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핵확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 보고서는 핵융합 기술에 대해 기존의 핵분열 규제 체계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피하고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제안된다. 또한, 이 보고서는 이중용도 수출통제와 같은 기존의 비확산 수단을 활용하여 핵융합 기술의 안전한 보급을 도모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핵융합 기술의 상업적 확산을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과 규제의 명확성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전 세계적인 안전 및 보안 기준을 유지하면서 기술 발전을 이끌 수 있다.

https://www.atlanticcouncil.org/in-depth-research-reports/issue-brief/building-a-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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