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ana Mazzucato
Policy Brief, No. 170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025
일반공공행정-국정운영, 재정·세제·금융-기획재정
이 보고서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지원하기 위한 혁신적인 금융 전략을 다룬다. 현재의 ‘재정 격차 보전’ 방식은 SDGs 달성을 위한 재정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제기하며, 금융 시스템 전반을 재구성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보고서는 SDGs를 경제 및 금융 구조에 통합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공공 목적 중심의 재정 운용과 전략적 공공 투자로 민간 자본을 선도하고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혼합금융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공공-민간 파트너십(PPP)에서 SDGs에 기반한 조건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 보고서는 양적 확대보다 질적 개선을 중시하는 금융 접근 방식을 제안하며, 금융 메커니즘이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정합성을 갖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2025년 제4차 개발재원조달 국제회의(FfD)에서 논의되어야 할 주요 우선과제를 제시한다.
https://desapublications.un.org/policy-briefs/un-desa-policy-brief-no-170-special-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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