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hony Gregory

History Working Paper, NO 202501

Hoover Institution

2025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이 보고서는 2020년대 미국의 정치 지형 변화를 분석하며, 양대 정당이 모두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역설적인 수사 속에서 정치적 정당성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 주목한다. 특히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시기의 뉴딜 정책이 다양한 계층을 통합해 무법 상태에 대응했던 역사적 맥락을 조명하며, 오늘날에도 이와 유사한 포용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보고서는 미국 자유주의와 법 집행 정책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며, 뉴딜 시대의 협력적 연방주의가 범죄 정책에 미친 영향을 강조한다. 또한 정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불신과 ‘법과 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유지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지적한다. 이 분석은 정치적 정당성과 제도에 대한 신뢰 문제의 복잡성을 조명하고자 기획된 학술 시리즈의 일환으로, 관련 논의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https://www.hoover.org/research/law-order-and-end-new-deal-consensus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