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vid Evan Harris, Aaron Shull

Policy Brief, No. 12

Centre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Innovation

2025

과학기술-과학기술연구, 일반공공행정-국민권익·인권

이 보고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민주주의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특히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정보 캠페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보고서는 딥페이크, 챗봇 등 인공지능 기술이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합성 콘텐츠를 생성하는 데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다룬다.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조명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주요 제안으로는 인공지능 기업에 대한 책임 강화, 인공지능을 이용한 인물 사칭 금지,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 식별 도구의 의무화 등이 포함된다. 또한,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DISARM 프레임워크의 ‘킬 체인(Kill Chain)’ 모델이 소개되며,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EU AI Act)과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등 관련 입법 노력도 함께 논의된다. 이 보고서는 민주주의 제도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규제 조치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https://www.cigionline.org/publications/generative-ai-democracy-and-human-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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