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이 보고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 원주민의 권리, 특히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TK)과 유전자원(Genetic Resource, GR)에 관한 권리를 보호할 방법을 살펴본다. 사전 동의, 공평한 이익 공유, 출처 공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후 회복력, 식량 안보, 의약품, 문화유산에서 TK와 GR의 중요한 역할에 관해 설명한다. 사례 연구에 따르면, 일부 FTA는 TK/GR 보호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원주민 권리를 완전히 통합하는 데는 격차가 존재한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의 유전자원 조약과 같은 국제 협약을 채택하고 보호를 표준화하기 위한 지역 협력을 장려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원주민 포용 정책을 안내하고, 환경 및 사회상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실증 연구를 지원하여, FTA가 원주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역 무역 혜택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촉진하도록 돕는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의 역할을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