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nah S. Hempell, Fátima Silva, Valerio Scalone,Tamás Borkó, Wanda Cornacchia

Occasional paper, No 358

European Central Bank

2024

일반공공행정-재정·금융, 재정·세제·금융-금융

이 보고서는 유로 지역 전체의 다양한 경제 압력 속에서 금융 안정성 강화에 중점을 둔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에 대한 거시건전성 정책 대응을 살펴본다. 2022년 통화 정책의 변화로 인플레이션 압력과 금융 사이클 간의 상호작용이 심화하면서 거시건전성 당국은 자본 완충 장치와 차입자 기반 지표(Borrower-Based Measures, BBM)를 통해 복원력을 우선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은행의 손실 흡수를 목표로 하는 자본 기반 지표와 가계 부채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BBM은 경제 충격을 완화하는 데 중요하다. 통화 긴축으로 인해 시스템 위험성이 증가하며, 해당 정책의 상호 보완적인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구조 모델 시뮬레이션은 특히 고위험 환경에서 선제적 자본 완충장치와 경기부양책이 통화정책의 잠재적 파급 효과를 상쇄함을 보여준다. 완화된 BBM 기준과 같은 구체적인 국가별 조정은 다양한 금융 상황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을 반영한다. 복원력을 유지하면 거시건전성 정책이 다양한 금융 및 비즈니스에 걸쳐 통화 목표와 독립적이면서도 보조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https://www.ecb.europa.eu/pub/pdf/scpops/ecb.op358~56a32e9cd1.en.pdf?598cc6226acad2b8...

유럽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