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unta Yamaguchi

OECD Trade and Environment Working Papers, No. 2024/01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24

산업·통상·중소기업-에너지및자원개발, 환경-환경일반

이 보고서는 재활용 가능성, 친환경 디자인 및 내구성과 같은 방법을 통해 제품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순환 경제 정책이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주요 정책 수단으로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친환경 라벨링, 제품 표준, 친환경 공공 조달 및 재정 인센티브가 있으며 모두 시장 진입 전 제품을 대상으로 하여 제품 수명 주기 전반에서 폐기물 및 자원 사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폐기물 거래와 같은 다운스트림(Downstream) 무역 문제에 대해서는 폭넓게 분석한 적이 있으나, 업스트림(Upstream) 정책 시행 시는 규제 단편화 및 잠재적 비관세 장벽과 같은 특정 범위의 새로운 무역 문제가 발생한다. 국가별 표준의 차이가 클 경우 특히 문제가 두드러진다. 정책을 통해 제품의 재활용과 친환경 제품 사용을 촉진하여 시너지 기회를 창출한다. 표준 및 투명성에 대한 협력 강화를 통해 무역이 순환 경제 목표 달성에 가까워질 수 있으며, 국제기업의 규제 준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생산 관행을 장려할 수 있다.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5968c464-en.pdf?expires=1730183578&id=id&ac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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