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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 통제 현황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결과 (The State of Arms Control: Consequences of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군비 통제 현황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결과 (The State of Arms Control: Consequences of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 저자

    Pavel Baev, David Gomez Triana, Nicholas Marsh

  • 수록잡지

    PRIO PAPER, 2024

  • 발행처

    Peace Research Institute Oslo

  • 발행연도

    2024

  • 분류(BRM)

    국방-병무행정, 통일·외교-외교

  • 소개

    이 보고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적인 긴장이 고조하는 가운데 변화하는 군비 통제 환경을 살펴보고, 국제 무기 협정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New START)을 비롯한 주요 조약은 러시아의 불이행과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비준 해제와 같은 조치로 무기 통제 기준 유지가 복잡해지며 더욱 큰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국제 포럼을 통해 허위 정보를 확산하려는 러시아의 노력은 신뢰를 더욱 약화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미국 모두 New START에 따른 데이터 공유를 중단한 상태이다. 특히 핵 및 화학 무기에 대한 기존 규범의 지속적인 준수는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드론과 우주 기반 핵 능력 등 새로운 기술은 전통적인 군비 통제 조치에 새로운 문제를 제시하며 적응형 정책 대응을 요구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동맹국 간의 새로운 협력은 지속적인 지정학상 복잡성에도 조약 준수를 강화할 기회를 제공한다.

  • 출처 URL

    https://cdn.cloud.prio.org/files/8addc611-31bc-42a1-96ba-d8d262c72b35/The%20State%20o...

  • 국가명

    노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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