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rles Gardner, Alex Pemberton

Mercatus Center

2024

지역개발-지역및도시, 사회복지-주택

이 보고서는 테네시주의 수평 부동산 체제(Horizontal Property Regime, HPR)법이 2010년 이후 20,000채 이상의 주택 건설을 통해 내슈빌의 도시 주택에 준 영향을 분석한다. 주택 소유자 협회 설립을 간소화하고 복층 구역의 재사용을 허용함으로써 HPR은 세분화 규정을 우회하여 소유주가 거주하는 주택을 효율적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한다. '높은 면적이 작은 집(Tall and Skinny)' 또는 '두 채가 하나의 대지에 있는 집(Two-on-One Homes)'은 내슈빌의 주택 시장을 대표하는 특징이며, 도시 주택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 내슈빌의 두 채가 하나의 대지에 있는 집만 해도 거의 9,000채에 달한다. HPR의 유연성은 더 간단한 자금 조달과 거버넌스를 제공하며 기존의 콘도미니엄 법과 대조를 이룬다. 또한, 이 법은 단독 주택 단지와 타운하우스 프로젝트의 성장을 허용하여 주택 형태를 더욱 다양화했다. 최소 대지 면적에 관한 법률을 개혁한 휴스턴과 같은 도시도 비슷한 성장을 경험했으며, 이는 다른 주에서도 HPR에서 영감을 받은 개혁을 채택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HPR 모델이 제공하는 비용 절감과 절차적 유연성의 조합은 여러 주에서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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